전국교수노동조합 등 4개 교수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서류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강제하려는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조치이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조치이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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