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경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경찰과 즉시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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