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세금 반환' GS칼텍스 재심 청구

GS칼텍스가 이미 사라진 법 조항을 근거로 부과된 세금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