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성폭행시도…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 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실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는 진술 뿐인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법정 증언도 엉망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해서 생활에 간섭하려 드는 것에 대한 반발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제자를 도장 내 사무실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