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보상' 법률 개정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과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