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네 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서울시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서울시는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서울시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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