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안된다

수업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