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대 세금 전쟁…결말은?

【 앵커멘트 】
1천200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인천시와 옛 동양제철화학인 OCI가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초단체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데요.
인천시는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고, OCI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OCI 인천공장 부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까지 아파트와 쇼핑몰이 들어선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OCI는 이를 위해 3년 전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이른바 기업분할을 한 겁니다.

기업분할은 유망한 사업부서를 하나의 독립회사로 분리시키는 제도로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고, 승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자회사인 DCRE는 이렇게 해서 지난 2008년 취ㆍ등록세 50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관할구청이 잘못했다며 이자까지 더해 1천200억 원의 세금을 다시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회사는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엄청난 특혜라며 세금을 다시 걷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적법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1천억 원대의 세금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