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단체 모임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에 대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김 판사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번 판결에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습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김 판사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번 판결에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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