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이 구속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장고 끝에 결국 사법 사상 초유로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결국 제 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속을 인정했습니다.
사법 사상 초유의 결정인 만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잘잘못을 따져야할 판사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측에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판사는 실질심사에서 기소나 영장청구만으로도 공직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판사가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과 카펫, 가구 등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민오기 총경과 김영광 전 서울지검 검사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함께 구속수감됐습니다.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3명 외에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법조인들을 이달말까지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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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장고 끝에 결국 사법 사상 초유로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결국 제 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구속을 인정했습니다.
사법 사상 초유의 결정인 만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잘잘못을 따져야할 판사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측에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판사는 실질심사에서 기소나 영장청구만으로도 공직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판사가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금과 카펫, 가구 등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민오기 총경과 김영광 전 서울지검 검사 역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함께 구속수감됐습니다.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3명 외에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법조인들을 이달말까지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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