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해당 지자체가 1·2 단계로 나눠 시행하던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가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해당 지자체가 시행해 경기도에서만 3년마다 23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와 파주 등에서는 매년 최소 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해당 지자체가 시행해 경기도에서만 3년마다 23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경기도는 개정안 통과로 미군기지가 많은 의정부와 파주 등에서는 매년 최소 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