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꿔달라' 네이트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네이트 해킹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8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포털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국가가 지도해왔다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주민등록번호는 민간에서도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면서 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는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민번호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