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쉰아홉 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예순여덟 살 염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만 6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4월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염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쉰아홉 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예순여덟 살 염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만 6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4월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염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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