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도록 대법원에 재판지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지 변경 신청은 전국 최초로서 대법원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재판 관할이전에 대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도록 대법원에 재판지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지 변경 신청은 전국 최초로서 대법원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재판 관할이전에 대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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