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공포 없앤다"…이걸로 충분할까

【 앵커멘트 】
야구장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한 법령을 마련했는데, 정해 놓은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경부가 오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야구장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게 지난 월요일이니 비교적 빠른 대응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문석 등 석면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이면 기준을 초과하는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수입과 생산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진 관리 기준이 없어 이런 물질들이 주차장 바닥 골재와 학교운동장 등에 쓰여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야구장 사태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준치가 너무 높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에서 검출된 석면 농도는 0.25%에서 1%로 대부분 기준치보다 낮습니다.

석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석면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노동부도 석면 제품에 대한 기준을 0.1%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0.1이면 일반시민들을 상대하는 환경부라면 0.01%는 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늘렸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주대영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1% 기준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승인 기준에 불과한 부분이고, 가공·변형이나 제품 출하 단계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정부는 이 기간에 공청회를 여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