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탈북…법원에 청구 소송

【 앵커멘트 】
평양에 사는 손녀딸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탈북해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남북 간 소송이 다양화하면서 법무부는 '남북주민 가족·상속 특례법'을 마련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북 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늘면서 남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탈북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 사는 한 여성은 숨진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 탈북행까지 결심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은 새할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할머니는 북한에서 넘어온 이 여성이 친손녀 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엔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등 남북 간 소송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형택 / 법무부 통일법무과 과장
- "남북 분단의 장기화와 최근 탈북자의 증가로 인해 남북 주민 사의의 소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전 단계에서라도 남북 주민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법무부는 특례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상속 소송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부양한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마련된 이번 특례법이 남북 간 소송에 어떤 기준점을 제공해 줄 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엄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