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앞으로 무상급식 어떻게?

【 앵커멘트 】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무상급식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대상이 늘면서 2014년에는 모든 중학생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투표가 무효로 끝나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기존 조례안에 맞춰 시행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 2학기부터는 5~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모든 초·중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2학기부터 시행예정인 5~6학년 무상급식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투표 결과에 따르고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대법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면 당장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며, 현행 서울시 교육청 조례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