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A1 전차 납품단가 부풀리기, 방위산업체 대표 유죄

K1A1전차 납품 부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방위산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K1A1 전차 조준경 렌즈의 소재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E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며 일정 규모의 이윤을 보장받는데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이득금의 환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준경 렌즈의 원소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리거나 투시경 렌즈가격을 속여는 등의 수법으로 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