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1,100만 고객정보 유출, 손배소 책임 없어

천백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새나간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GS칼텍스 고객 8,800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곧바로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새나간 정보는 금융정보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정보가 새나간 뒤 곧바로 전체가 회수돼 폐기됐고, 제삼자로부터 많은 양의 스팸메일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GS칼텍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자회사 직원 정 모 씨 등은 1,15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DVD로 저장한 뒤 판매가치를 높이려고 언론사에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