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소송

시민단체들이 40년 이상 된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등 통행료 폐지를 위한 운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 등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도로공사는 건설유지비를 전액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 이상 돼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수원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