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철원 전 M&M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이른바 '맷값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
SK그룹 창업자 3세인 최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2달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피고인 신문 등 재판 절차는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됐고, 최 씨는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첫날 결심을 마치고 곧바로 선고한 이번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통상적으론 변론이 종결된 뒤 2주일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번 최 씨의 감형으로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속설은 다시 현실에서 재현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철원 전 M&M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이른바 '맷값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 전 M&M 대표.
SK그룹 창업자 3세인 최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2달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
피고인 신문 등 재판 절차는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됐고, 최 씨는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첫날 결심을 마치고 곧바로 선고한 이번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통상적으론 변론이 종결된 뒤 2주일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번 최 씨의 감형으로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속설은 다시 현실에서 재현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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