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지대 빼돌린 법원 직원 조사

일부 법원 직원들이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 등을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수천만 원대의 인지대를 빼돌린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리감사관실에서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미리 갖고 있던 헌 인지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인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새 인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