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한 시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 막말 비판을 했다며 천정배 민주당 의원을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며, 내란 선동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며, 내란 선동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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