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국외' 강제 동원자만 의료비 지원 합헌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내'가 아닌 '국외'로 강제 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에 국내로 강제 동원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 동원자를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부산의 일본군 부대에 징집됐던 박 씨는 2007년 강제 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는데도 의료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