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 158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과 같은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 범죄에 따른 사회 비용이 158조 7천29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약취유인과 성폭행, 살인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1건당 평균비용도 약취유인이 8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살인과 방화 순이었으며 전체 범죄 1건당 평균비용은 1천500만 원이었습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예방비용'을 비롯해 범죄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을 고려한 '결과비용'과 수사와 처벌에 드는 '대응비용'을 모두 더해 계산됐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과 같은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 범죄에 따른 사회 비용이 158조 7천29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약취유인과 성폭행, 살인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1건당 평균비용도 약취유인이 8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살인과 방화 순이었으며 전체 범죄 1건당 평균비용은 1천500만 원이었습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예방비용'을 비롯해 범죄로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을 고려한 '결과비용'과 수사와 처벌에 드는 '대응비용'을 모두 더해 계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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