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2동 일대 등 2,522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0f7ac1\'>[MBN리치��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의 2,522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 등 19개 시군구 지역의 2억 3,00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여의도의 78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일정한 기준만 지키면 지자체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등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889만㎡를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호근 / rootpar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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