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에 '북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추진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조항을 논의해, 이 기관을 법무부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법사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이 통일될 경우, 이후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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