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탄핵 적법성부터 헌재 송달까지 따질 것"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적법성 여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송달하는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까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가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며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