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탄핵 '유보'…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전면 강공 나설 듯

조한창·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야당 단독 채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상화'에 무게…임명 미루면 한 대행 탄핵 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잠시 유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어제(24일)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를 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내일(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한 총리가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려 했으나 탄핵을 밀어붙여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로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한 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생각 잠긴 한덕수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모레(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본회의에 더해 운영위를 열어 27일, 30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시나리오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므로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권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상계엄 전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점 등을 보면 한 권한대행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