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조속히 추천할 것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하루 빨리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양곡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조속히 추천할 것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하루 빨리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양곡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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