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박지원 인청특위원장 의결에 "북 치고 장구 친다"

“헌재 재판관 인명절차 재논의…야당, 검·판사 다 하자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한 데 따른 비판입니다.

나 의원은 오늘(18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을 겨냥해 “그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이 포함된다”며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박 의원 추대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를 불참했고, 야당은 청문회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의 불참 소식에 야당은 박 의원을 새로 보임해 의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출 직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각각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