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안 돼" "불법 수사"…'장외 변론' 나선 윤 대통령·김용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장외 변론'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의 내란죄 혐의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정에 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 / 사진 = MBN

이날 김 전 장관도 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전 장관은 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됐다.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외 공세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거센 비판 여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탄핵심판·형사재판까지 수세가 이어졌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남아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며 '여론전'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