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예산안 애초부터 비정상이었다"

"민생 경제 회생 목적 아닌 초부자감세·권력기관 특권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안만 반영한 단독 예산안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연일 파상공세를 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마련하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민주당은 기업과 민생을 위한 증액안을 언제든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1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국민을 향한 폭력적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해병대 예비역 단체와 함께 한 시국선언에서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윤석열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前) 정권 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들에 대해 마구잡이 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에 대해 23건의 감사에 착수했는데, 반면 대통령 관저 의혹에 대해서는 포렌식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정치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기를 하지만, 아직 평산마을에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근거없는 모욕주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