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찰 탄핵은 부당한 정치 공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안을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데 대해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거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받아들이며 일한다”면서도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 한 축인 검찰 기능을 마비함으로서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게 탄핵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가 상정하고 있는 ‘파면의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를 갖추지 않았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에서 탄핵 결의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도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규탄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탄핵 중독당”이라고 지칭하며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없이 펼쳐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냈다고 공직 질서를 유지하는 감사원의 역할과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당장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