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민생토론회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성실고지 사업자는 구제"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노쇼와 악성 후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를 두고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 자원 사업화를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에 10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 활력 타운'을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현장 행보입니다.

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삼고, 지역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다"며 "이날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