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대법에서 살았다" vs "소신 있는 판결에 경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광재 경기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비통하고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은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 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광재 경기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파란색 배경 화면 위에 "비통하고 슬픈 날이다. 오늘을 잊지 말자"는 글을 적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김성열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라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