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 두고 野 "외교 실패" vs 與 "논리 비약"

여야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안보 위기는 외교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면서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었다. 한국 전쟁 위기였을 때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침공, 침략 국가다. 침략자에 대해 군을 지원하는 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까지 단계적 대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