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금투세 유예는 폐지도 포함한 개념…증시 부양 우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MBN 시사스페셜]
“제2의 독립기념관? 뉴라이트독립기념관 ‘꼼수’”
“김 여사 논란, 특검법과 상설특검 병행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정권이 당 지도부로 넘어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금투세 유예론 내용에는 폐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유예하자는 입장에선 자본시장 밸류업과 증시 부양 이후에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론의 경우에는 ‘일단 폐지한 다음 증시 부양을 한 이후 다시 재개정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투세 유예 배경에 대해 “23년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증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해서 2년을 더 유예시켰다”며 “그 두 가지 조건이 그러면 충족이 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증시는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이지만, MSCI라는 선진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증시는 신흥국 지수에 지금 머물러 있다”며 “밸류업 등 증시 부양 정책을 펴서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사진=MBN

김 의원은 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에 대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을 병행해서 같이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설특검이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과 본인 아내와 관련된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설특검법까지 저희가 병행해서 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서울에 별도의 독립기념관 설립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MBN

김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천안 독립기념관과 별개로 서울에 또 다른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그동안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각종 역사 국책기관 등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앉히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2의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훈부는 24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짓겠다며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을 은근슬쩍 넣어놨더라”라며 “총 예산은 245억이라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등도 지금 빠져 있고, 공사비도 축소한 의혹들이 대단히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평당 460만 원 정도가 든다. 공사비도 한 70여억 원을 축소한 의혹도 있다”며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번 국감에서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