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환노위 회의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입장 고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가 개시된 직후 해당 발언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이날 본격적인 국감 진행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관련 발언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김 장관은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 문제에 대해선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제 개인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할 능력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다 다르다.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김문수가 '민족정신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1910년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 등을 계속 물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간 끝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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