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 수용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문 전 대통령·임 전 실장, 기존 통일론 재검토 필요 주장
대통령실, '통일담론 재검토'에 "말로만 평화 왔다고 세계에 로비"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시간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며 비교적 조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며 "또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 전 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연설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