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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화일 : 2024년8월28일(수)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 앵 커> 핫한 날 <나는 정치인이다> 방문을 해주셨어요.
● 김종혁> 그렇게요. 왜 이렇게 이게 (웃음).
○ 앵 커> 저희는 대박치는 날인데, 기자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날 저희 막 세포가 막 (웃음).
● 김종혁> 그래요?
○ 앵 커> 그렇잖아요.
● 김종혁> I love Trouble? 시끄러울수록 좋아?
○ 앵 커>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그래도. 오셨으니까 바로 이슈가 있어서 이제 30일날 이번 주 금요일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시기 전에 만찬이 연기됐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연기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는 언제 연락을 받으신 거에요? 이런 상황을?
● 김종혁> 연락받은 사실이 저는 없는데요. 그건 뭐 따로 연락하겠습니까? 원래 한다는 것도 당에서 이게 대통령과 만찬이 있을 예정이니까 대통령 행사니까 보안을 지켜주세요 라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었어요.
○ 앵 커> 지난주에?
● 김종혁> 저희는 뭐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뭐 이런 행사가 취소되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연기한다면 연기되는 거지, 뭐 따로 연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앵 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되셨다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확정되기 전에. 오늘 아침 백블에서. 그래서 언제 연락을 받으셨냐 했더니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논의한 게 특별히 없다. 연기가. 다만, 연기가 된다면 대통령 일정상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다는 건데…
●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에 우리가 모여서 뭐 식사하는 모습이 좀 안 좋지 않으냐. 잘 이해는 안 돼요. 그거는.
○ 앵 커>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
● 김종혁> 술 먹고 파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앵 커> 그럼요. 그리고 밥 먹는 게 정말 배고파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추석 민심에 올릴 의제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을 당정이 협의 좀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막 긴박하게 막 연기해야 할 사안은 좀 없지 않냐.
● 김종혁> 글쎄요. 그래서 호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이번에 이제 의정갈등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의견 표명, 당 쪽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좀 불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너무 편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갑자기 변경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이런 걸 우려했을 수는 있겠죠. 저녁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 앵 커> 서로가? 서로가 너무 불편할 수 있다?
● 김종혁> 너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막후에서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담하는 자리였으면 좋을 텐데, 세미나가 아니고 식사 자리니까. 근데 식사 자리가 조금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자리가 혹은 뭐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혼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또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 앵 커>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호사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연기될 수 있다는 조간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게 이제 의대 정원 갈등에 대한 불쾌감이라는 얘기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건 한동훈 대표가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결정대로 유지를 하되, 내후년 의대 정원 확대는 일단 좀 보류를 하는 걸 재검토하자고 정부에 얘기했고,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라고까지는 얘기가 됐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었던 게, 한덕수 총리도 '맞다. 한동훈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고당) 이후에 나한테 얘기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근데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인데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뭘 좀 들으셨는지. 왜냐하면, 그건 당정이 협의하려면 설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혁>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고위회의는 월요일, 목요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체적인 회의는 아마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으셨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어떤 설명을 해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니까 이 사안,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갈등과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응급실과 수술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태가 만약에 계속될 경우는 국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술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수술실에 마취 의사분들이 안 계시고 그거는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술이 과거에 비해서 이미 30% 정도 줄어들었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숨진 사람이 한 1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보도되고 있어요. 응급실 대란, 수술실 대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근데 정부의 입장은, 정부와 용산의 입장은 이건 우리가 하는 개혁 조치가 맞다.
○ 앵 커> 방향성은 맞다?
● 김종혁> 저희도 방향성이 맞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 앵 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세조정을 하자라는 취지죠?
● 김종혁>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국민이 너무 피해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대로 가면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현상을 놓고 보는 진단 자체가 다르다?
● 김종혁>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조간을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전화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 김종혁> 어느 병원이 지금 갈 수 있는가. 근데 못 가요. 지금.
○ 앵 커> 그러니까 갈 수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이마…
● 김종혁> 22군데 얘기하지만,
○ 앵 커> 예. 말씀하셨지만,
● 김종혁>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 앵 커> 아, 그래요?
● 김종혁> 제 어머니 복통 때문에 모시고 갔었는데 모 대학 병원에 갔는데 6~7시간 뒤에나 가능하다.
○ 앵 커> 복통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 김종혁> 배가 너무 아파 갖고 나중에 다음, 다음날인가 어떻게 막 진통제 해서 약국, 심야약국을 찾아가서 그러면 약이라도 처방받을 수 있냐? 안 된다.
○ 앵 커> 아, 그래요?
● 김종혁> 예. 그러니까, 심야약국에 찾아가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뭐 어떻게 견디고 또 병원 빈자리가 있는지 해서 그 다음다음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십이지장 궤양 이런 거였으니까 죽을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그러다가 정말로 큰 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앵 커> 그렇죠.
● 김종혁>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밤에 야밤에 거기서 응급차도 서 있고 근데 응급차 환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알 수가 없어요.
○ 앵 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게 국민이다면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여론을 전달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면 여기에 대한 미세조정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안타까운 게, 이 만찬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찬이 연기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얼굴을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 김종혁>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고,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추석 전에 우리끼리 모이는 게 모양새가 좀 그래서 추석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개 추석 이후에도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 앵 커> 아니 이게 만약에 30일 날 하기로 했다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자고 강하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 김종혁> 대개의 경우 이제 그런 만찬이 있으면요, 만찬 전에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 말씀들을 나누다가 둘이 함께 들어오세요. 식사 장소로. 만찬 장소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의정갈등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앵 커> 논리적인 모순?
● 김종혁> 의정갈등,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사실은 야당도 전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약 분업하면서 그때 그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300명을 오히려 줄였어요. 의사를. 300명을 줄였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늘렸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도 안 늘렸잖아요. 모든 정권이 폭탄 돌리기를 한 거에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폭탄이 터질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 2천 명 씩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요. 그러면서 이걸 개혁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게 '자,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목적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이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 앵 커> 그럼요.
● 김종혁>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그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이 존재하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그 목적 자체가 훼손된다. 예를 들어, 누구를 체포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을 체포해서도 풀어줘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 목적 자체도 훼손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정착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사 정원 증강, 늘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커다란 목적, 정당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과정상의 정당성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그 과정상의 정당성이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의사 단체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모여서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하던가, 아니면 공청회를 하던가 무슨 협의회를 구성 했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장 의사 단체들에서 2천명 기준이 도대체 뭐냐.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었다. 그런 잘못이,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목적과 굉장히 어긋나버렸어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자는 게 이 개혁의 목표잖아요?
○ 앵 커> 그렇죠.
● 김종혁> 근데 한 해에 2천명 늘리겠다. 근데 1만2천명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 앵 커> 그러니까요. 더 지금 줄어서 지금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 김종혁> 그래서 이제 대란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현재.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1천5백명 늘렸어요. 그럼 이분들이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대개 이야기하기에, 10년쯤 뒤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 앵 커> 그러니까요. 2034년에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 김종혁> 그럼 10년 뒤에 그때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원래 한 3천명씩 나오던 거 외에 이제 뭐 1천5백명이 됐던 2천명이 됐던 더 늘리면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내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다 사표를 내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무슨 목표에 원하던 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한계?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한 3천명 정도가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3천명이 유급이 돼. 그럼 내년에 1천5백명을 더 뽑아. 그리고 그다음에도 또 3천명을 더 뽑으면 7천5백 명을 한꺼번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1천5백명을 추가로 해서 3천명 뽑던가 하면 4천5백명을 뽑게 되고 여기에 유급을 해서 3천 명이 합쳐지면 그러면 7천5백명이 되는 건데 3천명 수업하던 의대 수업을 갑자기 7천5백명을 시키면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 앵 커> 제대로 질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 김종혁> 이게 인문학 수업처럼 예를 들면, 뭐 좀 빽빽한 강의긴 해도 다닥다닥 앉아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실습도 해야 하고.
○ 앵 커> 그러니까.
● 김종혁>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야, 이거 인원을 일단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1천5백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뽑겠습니다고 공지가 나간 상태에서 이거를 바꾼다면 또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잘못을 접어놓고 대의명분에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다. 하지만,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옳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대의명분은 옳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럼 그거는 덮어두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대로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논의를 하자.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의하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2026년도에는 일단 증원하는 것들을 보류한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답을 내보자. 이런 안을 낸 거에요. 이런 안을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내면 마치 이제 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한 달 내내 사실은, 비공개 최고회의나, 혹은 사석에서 혹은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 앵 커> 의대 정원 관련된 것들?
● 김종혁>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앵 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 김종혁>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불러서 보고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응급실에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2026년도에는 일단 정원을 재조정하기로 일단 얘기를 시작해보자는 안을 얘기를 했던 거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 앵 커> 최고위 지도부 내에서 조금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안을 좀 도출한 상태에서 이제 가셨다 봐야 되나요?
● 김종혁>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어떤 의견이 있어요? 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인요한·한지아 두 분 의사니까,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하고 대구인가 내려가서 의사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해왔다고요. 이번에 밝혀졌지만 그다음에 박단 전공의 대표. 그분하고 비상대책위원 했던 박은식 의사. 그분하고 같이 대표가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여러가지 안들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이제 그 안들이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한테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Bargaining chip(협상카드)이 잖아요. 카드가 미리 다 공개돼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최고 회의할 때도 이거는 외부에는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 앵 커> 내용도 공개가 안 된 상태였고?
● 김종혁> 안 하면서 그러나, 그때 인요한 최고위원도 우리가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서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게 그거였던 거에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요한 위원이 최고위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상당히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기저기서 약간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모 언론에서 그날 저녁에 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제된 안도 아니었고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덕수 총리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 앵 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혁> 그런데 그게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아니, 뭐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온 거고.
○ 앵 커> 그렇다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만나서도 이런 안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저는 모르거니와,
○ 앵 커> 그 정도로 비밀을 유지했다?
● 김종혁> 밝히는 것도 별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단 회장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가서 그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뭐 우리 쪽에 대해서 용산이 '야, 누구 마음대로 당 대표가 가서 그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왜냐하면, 이 결정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떤 국민의 의견, 국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요.
○ 앵 커> 정부가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민심을 반영해서 그 민심에 대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거는 또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 김종혁>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사실은 이제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의대 정원 갈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 김종혁>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들도 집권할 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 앵 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잘 풀어보자는 취지긴 했는데 만찬도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 한동훈 대표가 또 말씀하셨잖아요?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또 이제 당정 갈등 재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만찬도 취소됐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밥 먹는 건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가 약간 설득력이 확 있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원 사이트가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당원 게시판에 1만 건이 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된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면을 해줬을 때 그 사면은 내가 원치도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재판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법정 재판부를 모독하고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을 도대체 왜 복권을 시켜주는 거냐? 이런 거는 저는 뭐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자 다 해주지.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조국 지금 대표시죠? 그분도 빨리 그럼 복권 시키시지. 사면 복권 시키시지.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거 뭐 다 과격한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격앙됐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걸 모른 척하고 있다? 그건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앵 커> 민심의 반영이다?
● 김종혁> 당원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정치인들 사면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걸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당정관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앵 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게 무조건 원보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건전한 당정관계를 유지하겠다.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입장표명하겠다. 그 일환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 김종혁> 민주당은요, 이견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정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정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원래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바꿔버렸잖아요? 민주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는 것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10년 동안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도 그것도 당무 회의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걸로 바꿨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정당이 건강한 정당입니까? 절대 건강한 정당이 아니죠. 거기서 뭐 아우성치는 친문계라는 분들은 다 공천 학살당하고 그게 어떻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당정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대로 용산에서 한 마디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당정관계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 앵 커> 과거가 뭐 바로 앞 직전 김기현 전 대표 체제 같은 그런 경우로 가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당정관계는 아니다?
● 김종혁> 전혀 아니죠.
○ 앵 커> 할 말은 해야 하고?
● 김종혁>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꼭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의제기하고. 한 대표도 만약에 저는 언제든지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입도 뻥긋하지 마라?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 대표로서 민주적인 당 대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제왕적 당 대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산과 당과의 관계, 또 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당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당정 간의 조금 입장이 다른 것도 그런 취지로 좀 봐야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화일 : 2024년8월28일(수)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 앵 커> 핫한 날 <나는 정치인이다> 방문을 해주셨어요.
● 김종혁> 그렇게요. 왜 이렇게 이게 (웃음).
○ 앵 커> 저희는 대박치는 날인데, 기자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날 저희 막 세포가 막 (웃음).
● 김종혁> 그래요?
○ 앵 커> 그렇잖아요.
● 김종혁> I love Trouble? 시끄러울수록 좋아?
○ 앵 커>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그래도. 오셨으니까 바로 이슈가 있어서 이제 30일날 이번 주 금요일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시기 전에 만찬이 연기됐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연기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는 언제 연락을 받으신 거에요? 이런 상황을?
● 김종혁> 연락받은 사실이 저는 없는데요. 그건 뭐 따로 연락하겠습니까? 원래 한다는 것도 당에서 이게 대통령과 만찬이 있을 예정이니까 대통령 행사니까 보안을 지켜주세요 라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었어요.
○ 앵 커> 지난주에?
● 김종혁> 저희는 뭐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뭐 이런 행사가 취소되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연기한다면 연기되는 거지, 뭐 따로 연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앵 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되셨다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확정되기 전에. 오늘 아침 백블에서. 그래서 언제 연락을 받으셨냐 했더니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논의한 게 특별히 없다. 연기가. 다만, 연기가 된다면 대통령 일정상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다는 건데…
●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에 우리가 모여서 뭐 식사하는 모습이 좀 안 좋지 않으냐. 잘 이해는 안 돼요. 그거는.
○ 앵 커>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
● 김종혁> 술 먹고 파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앵 커> 그럼요. 그리고 밥 먹는 게 정말 배고파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추석 민심에 올릴 의제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을 당정이 협의 좀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막 긴박하게 막 연기해야 할 사안은 좀 없지 않냐.
● 김종혁> 글쎄요. 그래서 호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이번에 이제 의정갈등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의견 표명, 당 쪽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좀 불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너무 편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갑자기 변경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이런 걸 우려했을 수는 있겠죠. 저녁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 앵 커> 서로가? 서로가 너무 불편할 수 있다?
● 김종혁> 너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막후에서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담하는 자리였으면 좋을 텐데, 세미나가 아니고 식사 자리니까. 근데 식사 자리가 조금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자리가 혹은 뭐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혼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또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 앵 커>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호사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연기될 수 있다는 조간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게 이제 의대 정원 갈등에 대한 불쾌감이라는 얘기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건 한동훈 대표가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결정대로 유지를 하되, 내후년 의대 정원 확대는 일단 좀 보류를 하는 걸 재검토하자고 정부에 얘기했고,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 라고까지는 얘기가 됐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었던 게, 한덕수 총리도 '맞다. 한동훈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고당) 이후에 나한테 얘기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근데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인데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뭘 좀 들으셨는지. 왜냐하면, 그건 당정이 협의하려면 설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혁>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고위회의는 월요일, 목요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체적인 회의는 아마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의견을 주고받으셨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어떤 설명을 해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니까 이 사안,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갈등과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응급실과 수술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태가 만약에 계속될 경우는 국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술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수술실에 마취 의사분들이 안 계시고 그거는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술이 과거에 비해서 이미 30% 정도 줄어들었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숨진 사람이 한 1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보도되고 있어요. 응급실 대란, 수술실 대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근데 정부의 입장은, 정부와 용산의 입장은 이건 우리가 하는 개혁 조치가 맞다.
○ 앵 커> 방향성은 맞다?
● 김종혁> 저희도 방향성이 맞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 앵 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세조정을 하자라는 취지죠?
● 김종혁>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국민이 너무 피해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대로 가면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현상을 놓고 보는 진단 자체가 다르다?
● 김종혁>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조간을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전화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 김종혁> 어느 병원이 지금 갈 수 있는가. 근데 못 가요. 지금.
○ 앵 커> 그러니까 갈 수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이마…
● 김종혁> 22군데 얘기하지만,
○ 앵 커> 예. 말씀하셨지만,
● 김종혁>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 앵 커> 아, 그래요?
● 김종혁> 제 어머니 복통 때문에 모시고 갔었는데 모 대학 병원에 갔는데 6~7시간 뒤에나 가능하다.
○ 앵 커> 복통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 김종혁> 배가 너무 아파 갖고 나중에 다음, 다음날인가 어떻게 막 진통제 해서 약국, 심야약국을 찾아가서 그러면 약이라도 처방받을 수 있냐? 안 된다.
○ 앵 커> 아, 그래요?
● 김종혁> 예. 그러니까, 심야약국에 찾아가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뭐 어떻게 견디고 또 병원 빈자리가 있는지 해서 그 다음다음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십이지장 궤양 이런 거였으니까 죽을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그러다가 정말로 큰 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앵 커> 그렇죠.
● 김종혁>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밤에 야밤에 거기서 응급차도 서 있고 근데 응급차 환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알 수가 없어요.
○ 앵 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게 국민이다면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여론을 전달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면 여기에 대한 미세조정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안타까운 게, 이 만찬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찬이 연기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얼굴을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 김종혁>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고,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추석 전에 우리끼리 모이는 게 모양새가 좀 그래서 추석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개 추석 이후에도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 앵 커> 아니 이게 만약에 30일 날 하기로 했다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자고 강하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 김종혁> 대개의 경우 이제 그런 만찬이 있으면요, 만찬 전에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 말씀들을 나누다가 둘이 함께 들어오세요. 식사 장소로. 만찬 장소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의정갈등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앵 커> 논리적인 모순?
● 김종혁> 의정갈등,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사실은 야당도 전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약 분업하면서 그때 그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300명을 오히려 줄였어요. 의사를. 300명을 줄였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늘렸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도 안 늘렸잖아요. 모든 정권이 폭탄 돌리기를 한 거에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폭탄이 터질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 2천 명 씩 5년 동안 1만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요. 그러면서 이걸 개혁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게 '자,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목적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이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 앵 커> 그럼요.
● 김종혁>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그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이 존재하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그 목적 자체가 훼손된다. 예를 들어, 누구를 체포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을 체포해서도 풀어줘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 목적 자체도 훼손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정착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사 정원 증강, 늘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커다란 목적, 정당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과정상의 정당성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그 과정상의 정당성이 얼마나 확보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의사 단체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모여서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하던가, 아니면 공청회를 하던가 무슨 협의회를 구성 했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장 의사 단체들에서 2천명 기준이 도대체 뭐냐.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었다. 그런 잘못이,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목적과 굉장히 어긋나버렸어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자는 게 이 개혁의 목표잖아요?
○ 앵 커> 그렇죠.
● 김종혁> 근데 한 해에 2천명 늘리겠다. 근데 1만2천명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 앵 커> 그러니까요. 더 지금 줄어서 지금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 김종혁> 그래서 이제 대란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현재.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1천5백명 늘렸어요. 그럼 이분들이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대개 이야기하기에, 10년쯤 뒤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 앵 커> 그러니까요. 2034년에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 김종혁> 그럼 10년 뒤에 그때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원래 한 3천명씩 나오던 거 외에 이제 뭐 1천5백명이 됐던 2천명이 됐던 더 늘리면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내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다 사표를 내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무슨 목표에 원하던 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한계?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한 3천명 정도가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3천명이 유급이 돼. 그럼 내년에 1천5백명을 더 뽑아. 그리고 그다음에도 또 3천명을 더 뽑으면 7천5백 명을 한꺼번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1천5백명을 추가로 해서 3천명 뽑던가 하면 4천5백명을 뽑게 되고 여기에 유급을 해서 3천 명이 합쳐지면 그러면 7천5백명이 되는 건데 3천명 수업하던 의대 수업을 갑자기 7천5백명을 시키면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 앵 커> 제대로 질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 김종혁> 이게 인문학 수업처럼 예를 들면, 뭐 좀 빽빽한 강의긴 해도 다닥다닥 앉아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실습도 해야 하고.
○ 앵 커> 그러니까.
● 김종혁>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야, 이거 인원을 일단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1천5백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뽑겠습니다고 공지가 나간 상태에서 이거를 바꾼다면 또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잘못을 접어놓고 대의명분에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다. 하지만,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옳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대의명분은 옳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럼 그거는 덮어두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대로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논의를 하자.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의하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2026년도에는 일단 증원하는 것들을 보류한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답을 내보자. 이런 안을 낸 거에요. 이런 안을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내면 마치 이제 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한 달 내내 사실은, 비공개 최고회의나, 혹은 사석에서 혹은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 앵 커> 의대 정원 관련된 것들?
● 김종혁>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앵 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 김종혁>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불러서 보고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응급실에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2026년도에는 일단 정원을 재조정하기로 일단 얘기를 시작해보자는 안을 얘기를 했던 거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 앵 커> 최고위 지도부 내에서 조금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안을 좀 도출한 상태에서 이제 가셨다 봐야 되나요?
● 김종혁>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뭐 어떤 의견이 있어요? 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인요한·한지아 두 분 의사니까, 우리 김상훈 정책위의장하고 대구인가 내려가서 의사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해왔다고요. 이번에 밝혀졌지만 그다음에 박단 전공의 대표. 그분하고 비상대책위원 했던 박은식 의사. 그분하고 같이 대표가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여러가지 안들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이제 그 안들이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한테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Bargaining chip(협상카드)이 잖아요. 카드가 미리 다 공개돼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최고 회의할 때도 이거는 외부에는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 앵 커> 내용도 공개가 안 된 상태였고?
● 김종혁> 안 하면서 그러나, 그때 인요한 최고위원도 우리가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서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게 그거였던 거에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요한 위원이 최고위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상당히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기저기서 약간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모 언론에서 그날 저녁에 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제된 안도 아니었고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덕수 총리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 앵 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혁> 그런데 그게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아니, 뭐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온 거고.
○ 앵 커> 그렇다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만나서도 이런 안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저는 모르거니와,
○ 앵 커> 그 정도로 비밀을 유지했다?
● 김종혁> 밝히는 것도 별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단 회장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가서 그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뭐 우리 쪽에 대해서 용산이 '야, 누구 마음대로 당 대표가 가서 그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왜냐하면, 이 결정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떤 국민의 의견, 국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요.
○ 앵 커> 정부가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민심을 반영해서 그 민심에 대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거는 또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 김종혁>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사실은 이제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의대 정원 갈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 김종혁>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들도 집권할 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 앵 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잘 풀어보자는 취지긴 했는데 만찬도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 한동훈 대표가 또 말씀하셨잖아요?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또 이제 당정 갈등 재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만찬도 취소됐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밥 먹는 건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가 약간 설득력이 확 있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원 사이트가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당원 게시판에 1만 건이 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된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면을 해줬을 때 그 사면은 내가 원치도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재판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법정 재판부를 모독하고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을 도대체 왜 복권을 시켜주는 거냐? 이런 거는 저는 뭐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자 다 해주지.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조국 지금 대표시죠? 그분도 빨리 그럼 복권 시키시지. 사면 복권 시키시지.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거 뭐 다 과격한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격앙됐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걸 모른 척하고 있다? 그건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앵 커> 민심의 반영이다?
● 김종혁> 당원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정치인들 사면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걸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당정관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앵 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게 무조건 원보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건전한 당정관계를 유지하겠다.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입장표명하겠다. 그 일환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 김종혁> 민주당은요, 이견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정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정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원래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바꿔버렸잖아요? 민주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는 것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10년 동안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도 그것도 당무 회의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걸로 바꿨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정당이 건강한 정당입니까? 절대 건강한 정당이 아니죠. 거기서 뭐 아우성치는 친문계라는 분들은 다 공천 학살당하고 그게 어떻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당정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대로 용산에서 한 마디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당정관계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 앵 커> 과거가 뭐 바로 앞 직전 김기현 전 대표 체제 같은 그런 경우로 가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당정관계는 아니다?
● 김종혁> 전혀 아니죠.
○ 앵 커> 할 말은 해야 하고?
● 김종혁>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꼭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의제기하고. 한 대표도 만약에 저는 언제든지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입도 뻥긋하지 마라?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 대표로서 민주적인 당 대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제왕적 당 대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산과 당과의 관계, 또 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당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당정 간의 조금 입장이 다른 것도 그런 취지로 좀 봐야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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