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지가 뭔데" / 발끈한 장관 / 간첩법 공방

【 앵커멘트 】
정치톡톡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첫 번째 키워드, '지가 뭔데' 뭐 기분 상할 일이 있었나 봐요.

【 기자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접 보시죠.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명령합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명령이야 지가 뭔데."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지가 뭔데? 뭐 하는 거예요!"


【 질문1-1 】
정청래 위원장 평소 발언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저 당시엔 못 들었다고 하고요.

오후 회의가 다시 열리자 곽규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 사과할 일이 아니라면서 끝내 거부했고요,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니가 뭔데라고 했으면 반말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 3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 질문1-2 】
두 의원, 앞서서도 부딪친 적 있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였는데요.

정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이 자신을 째려본다면서 퇴거명령을 거론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9일)
- "곽규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 질문1-3 】
국회의원뿐만 아니에요. 오늘 회의 참석한 장관도 버럭했다고요.

【 기자 】
업무보고차 참석한 박성재 법무장관이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자 장 의원 발끈합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도 참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장관
- "부끄러운 건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장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 질문2-1 】
건설적인 논쟁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도 공방이네요.

【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공방인데요.

한 대표, 어제 SNS에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현행법에 적국, 즉 북한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조항을 외국으로 바꿔 대상을 넓히자는 제안인데요.

최근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간첩죄 개정 불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린 겁니다.


【 질문2-2 】
당연히 민주당은 아니라고 맞섰겠죠?

【 기자 】
한동훈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 관련 회의 속기록을 올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우려를 개진했다'고 꼬집었고요.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이면 법무장관 시절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2011년 송민순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매 임기마다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도 민주당에서 3건, 국민의힘에서 1건의 법개정안이 제출돼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