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선심 공약 쏟아내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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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의문 부호가 따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생활비 다이어트를 지방선거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택시 유류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등 5개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김성조 / 한나라당 전 정책위의장(4월 11일)
- "생활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민의 생활비를 줄여 주고자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친서민 정책은 모두 9개로, 이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한나라당은 복지와 교육 예산이 매년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선거의 승패를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에는 당연히 급식이 포함돼야 한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역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3월 12일)
- "4대강 공사 하지 않고 호화청사 짓지 않고 전시홍보사업 하지 않으면 재원 마련 별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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