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독자 핵무장론'에 한동훈 "국제 제재 피하기 어려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5일) 제기한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6·25전쟁 제74주년인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을 향해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며 "드골은 바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 핵개발 후 나토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NPT(핵확산방지조약) 10조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독자 핵무장을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핵무장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리는 게 두려워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없다"며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한 전 위원장은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는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실효적 방안. 국제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