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난관 시술' 비판 이재명·조국에 "무슨일 했나"

"서울 4조137억 예산 중 1억, 큰그림 봐야…저출생엔 과하다 싶을 정도 과감히"
노무현정부 시절 건보 적용 강조…"허물긴 쉬워도 쌓긴 어렵다…대안야당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 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며 최근 야권에서 이어진 비판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관련 서울시의원 발언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를 향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과연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들을 향해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술비 지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느냐"며 시술 지원은 서울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고 수술 성공률은 70∼90% 수준으로,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시 두 대표를 향해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