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9% 인상 거부한 의협 회장…"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목숨값"

의협 회장은 수가 10% 인상 주장…의협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5년도 의료서비스 대가, 수가(酬價) 협상 결렬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임 회장은 오늘(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습니다.

1.6%와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입니다.

병협과 의협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병·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보다 높지 않게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번 협상에 앞서 수가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임 회장은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도 작성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워크숍에 참석해 맥주를 제안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수가 10% 인상과 함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수용되지 않자 이날 수가 협상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의협은 이날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