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활발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오늘(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아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연금개혁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 조정안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정략적”이라며 “지금껏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뒷북이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구조개혁은 영영 뒷전으로 밀리는 여의도 태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9월 정기 국회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신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처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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