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세까지 월 20만 원…월세 1만 원 임대주택"

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아동수당 8세에서 17세까지 확대”
“0~18세 월 10만 원 펀드, 기본자산 1억 형성”
“결혼 시 10년 만기 1억 원 기본대출”
“국립대·전문대 등록금 전액무상…4년제 반값”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약들을 소개했습니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기본소득 등 양육부담 완화 △기본주택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간병지원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자립을 돕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펀드계좌 지급을 통한 1억 원의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결혼 시 10년 만기 1억 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학 무상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책으로는 간병비의 건강보험료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노인 정책 지원으로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지원하고,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