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북한 자금원 효과적으로 차단

제 1회 '강화된 차단 TF'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원 차단 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를 출범했습니다.

한미는 현지시간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 1차 회의에서 안보기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를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국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안에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