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계 대화 환영…빠른 시간 내 자리 마련"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허용"

정부가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대화 추진 지시 후 '2천 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